보복운전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 넘는데 마주오는 차와 사고날 경우 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affair/newsview?newsid=20150618120116124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주차 자동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 넘다가 마주오는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. 대부분 운전자들이 아시겠지만 중앙선 침범 혹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10대 중과실로 거의 100% 과실을 입게 되고 민사 합의 이외에 형사 합의까지 봐야 합니다. 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. 불법 주차 혹은 공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불법 주차 자동차를 도로 바깥으로 보게 됩니다.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실이 붙을 뿐 중앙선 침범 등의 형사 처벌은 받지 .. 더보기 이전 1 다음
